[사설] 급진적 구조개혁 꺼내기 전에, 여야 이견 좁힌 모수개혁부터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과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세대 간 형평을 고려하고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다. 연령 그룹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하고, 인구와 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자칫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국민들이 선뜻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방안들이다. 연금개혁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미 여야가 이견을 좁혀둔 모수개혁안을 바탕으로 먼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순리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불발의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었다. 당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43~44%로 높이는 선에서 이견을 좁혀가고 있었다. 야당의 타협안 제시로 한때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추진할 순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애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숫자를 빼놓은 ‘맹탕 정부안’을 내밀더니, 이후로도 구체안 없이 구조개혁 중요성만 강조하며 딴청을 부리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구조개혁은 연금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는 등 큰 틀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실 개혁안은 하나같이 큰 논란을 불러올 급진적 방안들이다. 20~30대의 보험료율을 40~50대보다 더 천천히 올리자는 방안은 중장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청년세대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부담한다는 사회보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금액을 깎거나 받는 시점을 늦추는 자동안정화장치는 더욱 극심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노후소득 보장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은 물론이고, 재정안정론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나온다.

연금개혁은 1988년 출범 이래 단 두차례만 이뤄졌고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그대로다. 점진적이나마 첫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 대통령실은 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는 재정안정 방안을 목표로 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율을 더 급격히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동결해야 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이 입법에 진통이 큰 구조개혁 방향만 던진 채 다시 국회로 공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