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동훈 대표, 채 상병 특검법안 제시하고 대화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퇴장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법원장 등 제3자의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안을 들고 협상할 수 있도록, 한 대표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만큼, 특검 추천을 야당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8일 발의한 3번째 채 상병 특검법안에서도 ‘야당 특검 추천’을 유지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기존 태도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에 한 대표는 “최근 드러나는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의 ‘침묵’보다는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 대표의 기존 태도에 비춰 볼 때 여전히 의구심이 남는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한달 가까이 감감무소식이었다. 오히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고 생각한다”(8월7일)고 하는 등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이 때문에 한 대표의 약속은 ‘수평적 당-대통령실 관계’를 바라는 지지층을 겨냥한 전당대회 선거전략이자, 민주당 특검법안 반대를 위한 시간끌기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해왔다. 한 대표가 이날 언급한 ‘제보 공작 의혹’ 포함 또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김규현 변호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폭로를 공모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는 야당의 반대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알박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자세로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일이다. 여야의 이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회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조정하면 된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활동 중 순직한 지 1년이 넘었다. 여당의 특검법 외면과 야당 단독 처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는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