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카카오페이, 中 알리에 고객 개인정보 넘겼다…위법여부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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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누적 4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넘긴 게 위법인지 아닌지 논란이 거셉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내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따져보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Q. 카카오페이가 4천만 명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신용보버를 중국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의 알리페이에 넘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누구의 정보가 어떻게 제공된 겁니까?
Q.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을 원하는 결제업체에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구하고 해당 데이터는 고객정보를 재가공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재가공을 알리페이가 했다는 건데요. 금감원은 왜 문제를 삼는 겁니까?
Q.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넘기지 않았다고 반박하는데요. 금감원과 카카오페이의 주장이 다른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Q. 고객정보를 제대로 암호화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까?
Q. 카카오페이의 개인 정보 제공은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다른 페이사들은 고객 정보를 어떻게 했을까요?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Q. 카카오 악재 투성이입니다. 김범수 창업자 구속에 이어 카카오페이의 정보 유출까지 불거졌는데 그룹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Q. 개인정보는 보호가 중요하지만 신사업 창출을 위한 활용도 필요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에는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이나 법 체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인공지능처럼 기술진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개인정보 보호, 어떤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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