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1번째 거부권… 민주 “대통령 폭주 가히 독재 수준”

尹,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거부권 재가
민주 “거부권 빈도, 이승만 압도
이승만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대통령의 폭주가 가히 독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며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찾았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는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은 어디로 갔냐”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히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라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이라고 평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