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30 덜 내고 4050 더 낸다고?

이달말 연금 개혁안 발표...연금개혁 가시밭길

[앵커] 

정부가 청년층은 덜 내고 장년층은 더 내는 연금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습니다. 

재시동이 걸리긴 했지만 지난 국회 때 결국 불발됐던 것처럼 가시밭길이 예상되는데요. 

우형준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연금개혁안부터 짚어보죠. 

[기자]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일괄 적용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다고 할 때 연간 인상 비율을 연령대에 따라 달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30년 정도 그러니까 2085년까지 고갈을 좀 늦출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취지로 방향을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성과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요? 

[기자] 

우선 출산 크레딧과 관련해 혜택 기준과 인정 시점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을 기준으로 두 번째 자녀부터 12개월이 인정되고, 자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18개월이 추가돼 최대 50개월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 첫째부터 크레딧을 부여해 상한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하는 방향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현행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추가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연금개혁, 이번엔 제대로 이뤄질까요? 

[기자]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검토안이 알려지자 "정부안이 발표돼야 입장을 낼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방향을 두고 민주당은 '소득 보장'에,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지금보다 부담이 커질 중장년층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쯤 직접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른바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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