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코로나19 재확산...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말라는 정부

코로나19 심각한데 치료제가 없다는 정부... "증상 심하면,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말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코앞인데, 정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위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치료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집단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조기에 막지 않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8월 셋째주,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한 핵심 뉴스를 전해드리는 주간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코로나19 확산 심각한데 치료제가 없다... 정부대응 안일" (▶기사보기 https://url.kr/mig84s)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함을 알리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언하는 서영석 의원. ⓒ서영석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함을 알리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보건당국의 무대책, 늑장대응으로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증해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KP.3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었으나,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하고 치료제 구입 예산도 절반이 줄어든 1798억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환자가 급증한 이후인 8월 중순에서야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건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 대응으로 재확산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6월말 대비 7월말까지 치료제 공급이 한 달 만에 30배가량 증가했으나, 공급대책이 아직까지도 없어 일선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3주 가량은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국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량 중 일부만 공급하고 그 공급 기준도 전주 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해 장부상으로 재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첫째주 기준 치로제 재고량은 9만명 분, 공급량은 3만명 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원들은 "실제 실제 현장은 재고 0 또는 일주일에 2-3개 받아서 당일로 소진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치료제가 남은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당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재확산 이후에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아 오늘까지도 제약사와 추가구매는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5일 내에 투약해야 하는 치료제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현실은 사실상 환자들에게 알아서 코로나19를 피해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도 검사할 진단키트도 부족하고, 의정갈등으로 아파도 치료받을 의료시설조차 부족하다. 이미 의료현장에선 전공의 이탈, 응급실 축소 등으로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크다"라며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의 고통과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그 돌이킬수 없는 피해와 유가족들의 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치료제 공급은 문제가 없다는 등 거짓해명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국민을 각자도생에 내몰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치료제 구입과 원활한 공급 방안 마련,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선, 중증환자 치료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2. 개학했지만... 코로나19 증상 심하면 가정에서 건강 회복 (▶기사보기 https://url.kr/vljgoc)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증상이 심할 경우 등교하지 않는 것이 권유된다. 증상이 모두 사라진 후에 등교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6일 질병관리청 및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응 상황을 공유하며 2학기 개학 대비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등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은 지난 15일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예방 수칙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수 있으며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 처리한다.

둘째,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강조하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한다.

셋째,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넷째, 학교 내 근무하는 60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등 상대적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배포하여 개학 직후 각급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문을 배포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며 예방 수칙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2학기부터 맞벌이 아니어도 초1 '늘봄학교' 모두 이용 가능 (▶기사보기 https://url.kr/pdhj3k)

2학기 늘봄학교 확대 운영을 앞두고 지난 7월 15일 경기 성남시 오리초등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오리초등학교에서 제7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주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

오는 2학기부터 맞벌이 가정이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원하는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14일,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약 28만 명 전원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2학기 늘봄학교 도입 준비상황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입니다. 올해는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 중으로, 1학기에는 전국 2963개교에서 먼저 도입됐고,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6185개교 및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178개교에서 운영됩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 34만 8000명 중 80%에 달하는 28만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는데요, 교육부는 각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과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한 결과 희망자 전원 수용 가능함을 확인하며 "이로써 초1 돌봄 대기는 완전히 해소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인력과 공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7월부터 늘봄실무인력이 학교에 추가배치, 9일 기준 전담인력 9104명이 2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1 교실을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교사연구실도 구축 중이다. 이에 따라 9일 기준 교실 6485실 환경개선, 교사연구실 4453실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3만 9118개와 강사 3만 5433명이 2학기 초1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지역사회와 협력한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이를테면 부산은 자갈치수산시장, 강원은 양양서핑 산업, 전남은 지역 프로축구팀과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식입니다.

아울러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촌진흥청 등 27개 부‧처·청이 총 562종의 2학기 늘봄 프로그램 제공,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청이 연중 활용 가능한 총 6414개의 교육활동 공간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늘봄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관계 부·처·청이 함께 늘봄학교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각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아침 늘봄 프로그램 운영 집중 지원(인천, 울산, 경남 등), △지역 기관‧시설과 연계한 공간 확보(광주, 세종, 전북, 충북, 충남, 제주 등), △교육(지원)청이 직접 강사를 섭외하여 학교 업무 경감(대구, 대전, 제주 등) 등 다양한 특색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2학기부터 특수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장애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체능 활동, 감각놀이, 요리, VR 활용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 유형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늘봄지원인력을 제공하며, 이 지원은 일반학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학교별 늘봄학교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별 늘봄학교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을 2025년부터 지방공무원을 순증하여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늘봄학교를 교육적 목적에 맞게 운영하면서도 기존 교육공무원 인사 체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합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운영한 학교들은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어 교육청별 자체 조사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고, 2학기 늘봄학교도 각 교육청이 한 학기 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2학기에 늘봄학교를 처음 운영하는 학교들은 일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별 상황에 맞게 늘봄학교 운영을 촘촘하게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 "부산교육청 특수교육 영유아 배제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 차별 심각" (▶기사보기 https://url.kr/ksptkv)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산시교육청이 하달한 공문 내용 일부. 전국유특교사연합회에서는 "설명회도 있었고, 현장 교사들이 의견서도 보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가 현재 교육부에 제출된 17개 시도 교육청의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실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산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무하다고 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인데요. 교육부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인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이용시간 및 일수, 교사 대 영유아 수, 교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전문성, 특수교육 인프라, 통합교육 여부 등 그 어떤 기준도 부산시교육청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부산시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빠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졸속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고, 이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가)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실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부분은 시도에 따라 서로 달랐으나, 특히 부산교육청의 실행계획안은 심각할 정도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연대는 전했습니다.

연대는 우선 "부산시교육청은 관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와 대상 기관의 현황 파악도 하지 못했다"고 전한 뒤,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지원, 관련서비스 확대 등의 서비스가 계획되어야 하는데, 시․도교육청의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전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무교육 실행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아특수교사에 의한 교육실행"임에도,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고 이들의 의무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유아특수교사를 확보하는 실행계획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전국 17개 시도의 시범사업 실행계획서를 톺아본 결과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교사의 비율을 1:3으로 지정하고,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나, 부산교육청은 이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는 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연장과정 참여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연장과정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들의 연장과정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배치를 시도한 시도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뿐입니다.

통합교육에 대한 계획도 부재합니다. 그러나 연대에 따르면 "부산은 4대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에서 정서·사회·심리·통합교육지원의 통합교육 지원을 삭제하고, 정서·사회·심리지원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특히 교사 전문성 부분에서 교육부는 4대 분야 중심의 맞춤형 직무연수 적극 참여를 제안하였으나 부산 교육청은 3대 분야로 변경, 특별한 영유아지원(특수교육대상, 장애위험, 이주배경아동 등 특별한 요구에 대항)을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중도·중복장애 영․유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을 이용하는 반면 유치원, 교육부에 소속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경우 '유치원과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교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기관유형이 '어린이집'이므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유치원과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교 유치원'은 기관 유형이 특수학교라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장은 베이비뉴스와 통화에서 "부산은 아예 계획안에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고려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교사배치부터 안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가 전국에 열 곳 있는데 이 중 두 곳이 부산에 있다. 이번 유보통합 시범사업의 의도가 유보통합의 모델을 현장에서 직접 구현해보자는 건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물론이고, 유치원과정 특수학교 모델도 계획에서 빼며 중도․중복장애 영유아도 배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산시교육청의 문제는 교육부가 준 가이드라인자체를 삭제한 것이다. 통합교육 지원도 특수교사 확보도 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빠진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혼 안하고 아이 낳고 싶은 비혼여성의 권리, 국가가 보장해야" (▶기사보기 https://url.kr/rxylzg)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국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원한다면 국가가 법과 제도로 지원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재강, 김남희, 남인순, 박지혜, 백승아, 서미화, 임미애, 진선미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비혼여성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기증된 정자로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혼이지만 아이를 원했던 방송인 사유리 씨는 일본에서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한 후 우리나라에서 아들 젠을 키우고 있습니다. 「언니, 저랑 결혼할래요」를 쓴 우리나라 레즈비언 부부 김규진-김세연 씨는 벨기에의 난임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 지난해 8월 딸 라니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익히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비혼 여성이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법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선 혼인 여부에 따라 체외수정을 금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비혼 여성이 기증 정자로 보조생식술을 받아 출산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비혼 여성의 임신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라 인공·체외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법률혼·사실혼 부부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난임 전문병원은 학회 윤리지침에 따라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이번 토론회에서 지적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202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여성의 진정을 받아들여 학회에 지침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회는 현행 윤리지침을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발제를 맡은 나인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배아생성 의료기관이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 불법성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향후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모자보건법 관련 규정에 비혼여성의 시험관시술 지원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나 변호사는 이와 함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절차 규정의 개정, 정자기증 활성화 지원책과 가이드라인 마련, 정자기증자의 친권관계 정리 후속법안 입법, 부부가 아닌 비혼여성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시술 제한 사항 삭제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장수경 한겨레신문 기자는 "비혼 출산의 허용을 출산율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재생산권은 여성의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차원에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의 선택은 여성의 자유이자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로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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