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특검 수용하겠다는 野, 정쟁중단 의지 행동으로 보여야 [사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수사 외압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타협을 시사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이런 제의가 여권의 분열을 노린 정치적 술수에 그쳐선 안 된다. 일하는 국회로 신속 전환하고 민생입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주당 역시 정쟁 중단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자 추천 특검법이란 지난달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이 특검 임명 권한을 야당에 주는 특검법을 주장한 데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한 대표도 이날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제3자 특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안을 먼저 철회하고 진정성을 보이는 게 순서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두 차례 단독처리한 결과 무제한 토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이 반복되며 정치력이 소모됐다. 이로 인해 민생입법은 실종되다시피 했다.

민주당은 제3자 특검 수용 방침을 밝힌 김에 민생입법 국회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특검과 탄핵소추 등 정쟁 법안 대신 금융투자소득세 혼란 종결, 전세사기 방지, 주택공급 확대 등을 위한 입법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과 미국 증시 갈아타기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금투세 폐지와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울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 규제 완화 입법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