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6년새 최대폭 상승, 누더기 재건축규제 탓 크다 [사설]

현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4차례나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2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32%로 5년11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은 학교·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진 기존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중, 삼중 규제로 진척이 더디니 국민이 충분한 주택공급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급등한 인건비와 자재비에다 재건축에 붙는 각종 부담금을 감안하면 재건축으로 수익은커녕 오히려 수억 원의 지출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재건축만 하면 집주인이 큰돈 번다는 인식에 갇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인색하다. 각종 규제로 재건축을 막는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견뎌야 하는 거주자뿐 아니라 집값 상승에 내몰린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가능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을 미래 이익 일부를 환수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2006년 도입됐다. 하지만 초과이익 계산 방법부터 논란이 큰 데다 사인의 개발이익을 빼앗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때 시행이 중단됐다. 2018년 부활돼 지난 3월엔 1주택자 부담 경감 등 법 개정도 이뤄졌다. 재초환은 부과 후 실제 납부를 끝낸 사례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재초환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재건축 수익성은 낮아졌는데 지자체가 과거 기준에 따라 기부채납을 과하게 요구하는 것도 재건축 진행을 늦춘다. '로또' 당첨자만 양산하는 분양가상한제 역시 조합원 입장에서 자기 분담금을 늘려 재건축을 막는 장벽이 된다.

국민의 주거 안정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부동산 정책에 완강하다. 정부가 8일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강화' 정책과제 10개 중 8개는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 집값 고공행진을 멈추려면 야당도 누더기가 된 재건축 규제 혁파에 뜻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