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더 내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 설득이 관건 [사설]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30년가량 늦추는 개혁안 발표를 예고했다. 개혁안에는 장년층이 더 내는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방안, 수급안정화장치 도입, 출생과 연금 연계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라는 점도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개혁안이라도 국민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만큼, 고통을 분담해야 할 국민을 설득하고 세대 간 갈등을 봉합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률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연금 수령이 얼마 남지 않은 장년층보다 젊은 층에 더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정부가 장년층은 보험료율을 빠르게 인상하고 청년층은 천천히 올리는 차등 적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대여명·출산율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문제는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은 장년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고,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연금 수입 감소 우려를 키운다는 점이다.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50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20·30대 정규직보다 빨리 올리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면 이를 감당하기 힘든 중장년층이 국민연금 납부 자체를 회피하게 되고, 결국 노후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아우르는 개혁이 순탄하기만 할 리 없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혁안을 정교하게 다듬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야당도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