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동훈의 제3자 특검안, 수용 가능"

한재영/정소람 2024. 8. 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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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16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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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관훈토론회서 韓에 공 넘겨
韓 "제보공작 의혹도 포함할 것"
與, 발의 찬반 놓고 내분 가능성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16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당 측)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 찬반을 놓고 여권 내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제3자 추천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제3자 추천 방식이 담긴)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해달라”고 했다. 오는 23일, 늦어도 다음주 주말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한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한 ‘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민주당 관련자라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그것도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1가구 1주택자를 중심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조정은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한재영/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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