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청문회…與 "의료공백 심화" 野 "순살 의대" 비판

與 "전공의 사직 여파로 현장 의료공백 심화하고 있어" 우려
野 "증원 과정, 이런 졸속과 날림도 없어…'순살 의대'" 비판
이주호 "정원 배정심사위 회의록 폐기는 갈등 고려한 것"…野 "사과하라"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연석 청문회'에서 여야는 의대 정원 증원이 시급하다면서도 이를 위한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은 의대 증원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라며 "그런데 전공의 사직 여파로 현장에서는 의료공백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성국 의원도 "2천명을 증원하면 제일 문제가 교육의 질"이라며 "아무리 정원을 늘려봐야 국립대 병원 교수들이 지금처럼 다 사직해버리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해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 현장 확인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 거의 '관심법' 수준이다.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졸속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윤 의원도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 최우선 원칙이 의사 수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그런 원칙 없이 배정했기 때문에 불균등한 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해 11월 대학이 신청한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부가 의학점검반을 편성,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며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 결코 숨길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증원된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배분을 심사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밝혔는데 이 장관은 이를 두고 "회의록이 유출돼 더 갈등을 촉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실무진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이 갈등을 유발하려고 민감 자료를 유출하는 집단인가"라며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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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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