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도체 장비사, 美국방부 제소 ··· “블랙리스트 제외해달라”

‘군사 기업 리스트’ 포함에 반발
中 중웨이, 美 법원에 소송 제기
“법적 근거 없고 명성에 악영향”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 중웨이(AMEC)는 미국 국방부가 자사를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린 점이 부당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바이두>

중국의 반도체 장비기업인 중웨이(AMEC)가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자사를 이른바 블랙리스트인 ’중국 군사기업 리스트(CMC)’에 올린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중웨이 측은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잘못됐다”며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도 없어 우리의 명성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CMC 발표 이후 미국 국방부와 적극 소통하고 충분히 증거를 제공하며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주주 및 고객, 파트너의 이익 보호를 위해 미국 법원에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조에 따라 중국 군에 도움을 주는 중국 군사기업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중웨이가 CMC에 처음 오른 것은 2021년 1월이다. 이후 미국 국방부에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고 그 해 6월 CMC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1월 명단에 다시 올랐다.

CMC에는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업체인 화웨이와 반도체 제조사인 SMIC 등도 포함돼 있다. CMC에 오르게 되면 미국에서 투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비인 라이다의 센서 기술과 연관된 스타트업인 허사이는 애초 CMC에 올랐지만 지난 5월 소송 제기 이후 최근 명단에서 제외됐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