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안정장치' 연금 구원투수되나 민간 전문가 9명 중 7명 "찬성"

기대수명 비례해 수령액 줄여
보험료율 2%P 인상 효과
일각선 "수령액 급감" 우려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국민연금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 연금개혁의 밑바탕을 그렸던 전문가그룹이 이미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안정화장치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6월 회의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포함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간위원들과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위원이 참여한 재정계산위는 향후 70년간의 연금재정 추계를 기반으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9명 중 7명은 자동안정화장치 채택에 찬성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모수개혁에 더해 추가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에 기대수명 계수를 반영하는 '핀란드식' 자동안정화장치가 거론됐다.

핀란드는 2005년 연금개혁을 통해 '기대수명 계수제'를 채용했다. 이 제도는 의학기술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길어져 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어나는 상황에 기인해 착안됐다. 기대수명에 비례해 월별 연금 수령액을 줄여 기금 고갈에 대응하는 것이다. 아울러 1965년 이후 출생 인구에 대해서는 기대수명이 1년 길어질 때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도록 했다. 재정계산위원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기대수명 계수를 도입하면 2%포인트 상당의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달 말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평균 수명 증가와 경제성장률 변화에 대응해 기금 고갈을 완화하는 장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도 이날 노년층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 참석해 "인구 구조와 경제 환경 변화로 국민연금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며 "모든 세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안정화장치가 연금기금의 '수지균형'을 맞추는 제도인 만큼 연금 수급액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재정계산위 소속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자동안정화장치는 자동 급여 삭감 조치"라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배경이다.

한편 정부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