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트린에 北 반응은? "신중 검토할 것" vs "호응 가능성 낮아"

CBS 박지환의 뉴스톡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김학일 선임기자

연합뉴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북한에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으나 북한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에 착수해 북한 주민들이 다양하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에 나가 있는 김학일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8.15 통일 독트린을 선언했는데, 북한의 반응은 아직 없죠?

[기자]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수해 피해 복구가 한창입니다. 

지난 달 말 압록강이 범람해서 신의주 등 서북부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수재민 가운데 만 3천명이 임시 거주를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수해 복구에 집중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언론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북한이고 보면 윤 대통령이 선언한 통일 독트린에 대한 보고가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올라갔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제의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은 나흘 뒤 반응을 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당시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 떨어졌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정부 제의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다, 통일부에서는 이런 기대도 있다면서요? 

[기자]

먼저 윤 대통령의 제의를 말씀드리면, 남북당국 간에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북한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이번 정부의 제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장관은 이렇게 보는 이유로 무엇보다 어떤 의제에도 열려 있다는 점,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제의했고 실무차원이니까 부담이 적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렇다고 남북이 물밑에서 접촉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김 장관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말한 대화협의체의 의미와 조건 등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윤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기자]

김영삼 정부가 30년 전에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화해와 남북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를 설정합니다. 

이 방안은 발표한지 30년이 지나서 상황이 많이 변했고 또 어떤 통일이냐, 그러니까 자유민주통일이라는 목표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보완했다는 게 바로 통일 독트린입니다.

그런데 통일 독트린은 통일의 주체로 북한 당국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우선시합니다. 

북한 당국과는 그동안 1단계인 화해협력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통한 통일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이는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통해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역대 통일방안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했다고 보기 보다는 이탈했고, 북한의 반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북한주민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발언에 대해 북한은 전형적인 흡수통일 기도라고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통일 독트린의 실효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김종혁 국민의 힘 최고위원은 오늘 한 방송에 나와서 이번 통일 독트린에 대해 북한이 호응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제일 경기를 일으키는 단어가 자유인데, 자유를 그토록 많이 외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대대적인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북한의 동의를 얻으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실행 전략과 관련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호감도가 한국보다는 중국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을 자유 민주주의 쪽으로 방향을 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통일 독트린의 후속조치에 착수했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무엇인가요?

[기자]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통일 독트린 선언의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국제정세 변화나 북핵 위기 심화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북한 내부의 시장화·정보화·개인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자유 확대와 인권개선 운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동유럽 공산권 변화에 기여한 미국 민주주의 기금처럼 북한 주민의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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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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