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 정원 확대 1차 실행계획 내달 초 발표"

"비상진료체계 4개월 이상 갈 것으로 예상 못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 현장에서 대화 나누는 (왼쪽)이주호 교육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를 늘리면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면서 "정책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공중보건의를 수도권 병원에 파견해서 지역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조 장관은 "지역 공보의가 (의료)공백이 큰 병원 위주로 배치됐다"며 "도서 지역 등에는 공보의 파견(차출)을 제한하고, 가능하면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가) 말했지만, 재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의료계에서 충분히 지원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이 27조원 정도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필수의료) 재원 조달은 가능하다"며 "역대 정부와 달리 건보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의료공백) 과정이 해결 안 되고 이 사태까지 올 것으로 생각했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비상진료 체계를 4개월 이상 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규모 산출과 관련해 교육부와 상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상의 안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법상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관련해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가 "협의하게 돼 있다"고 번복했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2000명 의대 증원 규모를 "내가 직접 결정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백 의원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28조와 관련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는 거냐"고 하자, 조 장관은 "통보라는 게 '이렇게 정했으니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협의를 하기 위해 우리 의견이 이렇다는 걸 알려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해명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