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비상진료체계 4개월 이상, 예측 못해…중증환자 치료 최선"

"2000명 증원 교육부와 상의 안했다→협의하게 돼 있어"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정갈등과 의학교육 파행 상황이 장기화한 데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4개월 이상 할 걸 예측하지 못 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증원 자체에 국민 공감대가 컸음에도 사태가 나빠진 점을 질타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장관은 "이렇게 4개월 이상 할 건 예측 못 했다"면서도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는 단계별로 차질 없이 비상진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보완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병원의 전공의 인력 비중이 40% 되니 아무런 지장없이 그대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겠다"면서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000명 의대증원 산출에 대한 교육부와의 상의 과정을 묻는 백 의원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상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관련해 통보하게 돼 있다. 협의하게 돼 있다"고 정정했다.

이를 두고 백 의원이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되는 거냐"고 따져묻자 조 장관은 "통보가 '정했으니 따르라'는 게 의미가 아닌 협의를 하기 위해 우리 의견이 이렇다는 걸 알려드린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청문회가 속개된 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이번 사태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자 "빨리 해결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 정상체계를 돌리고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의료가 선진화될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필수의료 분야 재정 투자 계획을 묻는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에 "현재 건보재정 준비금이 27조원 정도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며 "건보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새로 투입하라고 대통령 말씀이 있으셨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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