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막으려면 ‘네이버·유튜브’ 책임 강화해야”…與 정책토론회 ‘말말말’

與, 김장겸 주관 미디어 정책토론회 개최…“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하고 있어”
가짜뉴스 해결방안 모색…“네이버, 부실 언론사 퇴출” “AI 알고리즘 역량 체크”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는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장겸 의원실 제공출처 : IT조선(https://it.chosun.com)

국민의힘은 16일 미디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핵심 원인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며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들은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네이버와 유튜브를 비롯한 대형포털이 허위정보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공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최형두,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자유언론국민연합(이준용 공동대표)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함께했다.

이날 토론 내용과 관련해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의 가짜뉴스는 빛의 속도로 퍼지는 만큼 플랫폼이 허위정보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과 논의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대형 포털의 실태를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과 가짜뉴스 확산의 연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 언론사 퇴출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과 네이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가짜뉴스에 국한한 개별 규제와 징벌적 규제를 마련하여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개인 및 사회적 피해와 비용을 산정해 배상 등을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 과도기적 장치로 유튜브 가짜뉴스의 유통 메카니즘 약화와 팩트 체크 기능 제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서 전통적 미디어의 규제에서 벗어난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에 침투성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적 영향력과 전파성, 공개성의 맥락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플랫폼 알고리즘 체계에 대한 정비도 촉구했다. 송영희 전 KT전무(콘텐츠미디어사업 본부장)는 "범람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뉴스플랫폼 기업은 AI발 가짜뉴스 생성 차단해야 한다"며 "진화된 추천 알고리즘, 광범위한 팩트 체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법률 제도화와 관련 조직 설치를 통해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뉴스 유통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언론 지위를 부여해 그에 상응한 법적 의무를 언론사와 동등하게 부담토록 해야 한다"며 "신설될 AI 위원회 등 공적 기구를 통해 뉴스 유통 플랫폼의 AI 알고리즘 역량 등을 진단하고 및 평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