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대증원 졸속 날림" 與 "초고령화, 증원 시급"

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野 백혜련 "의료개혁 공감 못 얻어"
여당은 정부 적극 방어…최보윤 "세계적 증원 추세에 한국만 멈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이 부총리, 조 장관, 박민수 복지부2차관. 2024.8.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이비슬 장성희 강승지 기자 = 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정심사위원회가 현장 실사 없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맞섰다.

1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본을 봤더니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확인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000명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연 지 5일 만에 결과를 내면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의료 개혁은 정말 박수받을 만한 일이지만, 국민적 공감을 많이 못 얻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그리고 절차적 하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래라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해 뒤집었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상훈 의원은 "의대 쏠림이 입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출을 두고서도 야당 의원과 부처 관계자 사이에 입씨름이 있었다. 당초 여야 간사와 교육부는 배정심사위원이 불출석하는 대신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협의를 했지만 교육부는 회의 전문이 아닌 요약본을 냈다.

이에 대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회의를 마치고 파기했다"고 답하자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지난번에 요청했을 때는 그런 말을 안했다. 국회를 조롱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충남대병원 응급실은 진료를 축소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현장에서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백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의대 정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여파 아니냐"며 "전공의 복귀 상황을 보면 지금의 의료 대란이 금방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고, 전세계적인 의대 증원 추세에도 우리는 그간 멈춰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