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1조 깎은 6000억…“기술이전 수준 원점서 재논의”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전투기 KF-21(보라매·사진)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애초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5월 정부는 인니의 분담금 축소 제안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16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이 의결됐다. 방사청은 “인니의 (KF-21)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기술) 이전 조정 및 부족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KF-21의 개발비(무장 제외)는 총 8조1000억 원이다. 앞서 2016년 공동 개발 계약 당시 한국 정부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니 정부는 각각 60%, 20%, 20% 씩 분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니는 경제 사정을 내세워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고, 그간 납부한 금액도 4000억 원에 불과했다. 이어 올해 4월엔 2026년까지 6000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인니의 분담금 납부가 계속 지연되면 KF-21의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하기로 방향을 잡은 바 있다.

결국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깎이면서 인니에 시제기를 제공하기 힘들고, 기술이전 역시 약식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의 분담금 축소가 확정된 만큼 기술이전 수준에 대해 원점에서 (인니 측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KF-21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돼 인니의 분담금을 깎을 경우 우리가 추가 부담할 비용은 5000억 원 수준이다. 방사청은 KAI와 각자의 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다.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와 기업 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되면서 개발 사업 관리의 허점이 드러란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1월에는 KAI에 파견된 인니 기술진의 KFX 기술 유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인니가 KF-21 기술을 빼간 뒤 ‘먹튀’하려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