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아닌 가입통일”… 김영호 통일장관, ‘8·15 독트린 액션플랜’ 일문일답 [전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독트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그는 통일부에 탈북민 지원 조직인 ‘정착지원과’, ‘안전지원과’ 외에 ‘자립지원과’를 추가로 신설해 탈북민 지원의 3축을 완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 북한에 대화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 관련 북한 반응이 없을 거란 회의적 전망을 적극 반박하며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사전 교감이나, 물밑 접촉이 있는 건지 질문에는 “정부 독자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했지만 “남북간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주변국의 ‘통일 대한민국’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주변 16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 정보유입 같은 북한 주민 대상 심리전을 사실상 시사하면서 당국에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모순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독일 모델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동독 주민의 희망에 따른 “가입통일“, “합류통일“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질의응답에서는 모호한 답변으로 같은 질문이 수차 반복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관련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보통 정보 유입 활동이라고 하면 대북 전단을 보내는 민간단체의 활동들을 쉽게 떠올리는데.

“정부는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방 등 다각적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현재 통일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국내 탈북민 단체의) 전단과 관련된 지원은 통일부가 하고 있지 않다“

- 8·15 통일 독트린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켰다고 했는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포함된 남북체제가 공존하는 남북연합 단계(2단계)는 여전히 우리 정부 공식 통일방안 안에 살아 있나.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겠다. 미국 용어를 보게 되면 먼로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이런 독트린 용어가 사용된다. 독트린이라고 하면 국가 지도자가 국제 정치의 전환기에 국익 관점에서 대외 정책 노선과 비전을 밝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통일 문제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북핵 위기나 미·중 전략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비전과 추진전략을 대내외에 천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8·15 통일 독트린’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 이름이 아닌) ‘8·15’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우리가 통일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8·15 통일 독트린은 30년 전 제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다만,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 국제 정세가 크게 변했다. 1994년은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한, 냉전이 종식된 시점이었다. 현재 국제 상황과 상당히 다르다. 신냉전적인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또 북핵 위기의 심화나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큰 틀을 계승하고 유지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은 양측의 체제를 인정하고 3단계에 걸쳐서 통일의 지향점을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번 8·15 독트린은 북한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실상 폐기한 것이 아니냐. 어느 부분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했다는 것인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3단계를 상정하고 있다. 화해 협력 단계, 남북 연합 단계, 최종 통일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보면 경제공동체, 사회공동체를 강화해서 정치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공동체’를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다.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 국가의 최종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남북한에 살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자유와 인권을, 또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통일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돼야 된다는 것이다. 기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의 차이점은, 그런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점이다.”

- 지난 8월 1일 수해 지원을 제안할 때도 국방부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청해 달라고 고려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대화 제의를 하면서는 현 휴전선 GOP 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고려하고 있나?

“대북 확성기 문제는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다.”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1단계인 화해·협력 관련 방법론은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화해·협력 단계 관련해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화해·협력이라고 하는 단계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통일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통해서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대화협의체 제의도 그러한 과정이다. ‘모든 어젠다에 열려 있다’고 어제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응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다. 북한과 실무 차원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북한이 두 국가론을 제시한 상태인데 대화협의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계획인가.

“우선 이번 정부의 제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 북한 관련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독트린에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전방위적인 대북 심리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 북한 내 아래로부터의 혁명 가능성까지 내다본 것인가.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이 흡수통일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흡수통일’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동·서독 통일의 경우에는 동독의 5개 주가 기본법 23조에 따라서 서독으로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종의 가입 통일, 합류 통일이다.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흡수통일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흡수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힘에 의한 강압적인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가 정의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린다.”

- 우리 정부의 대화협의체 제안을 “북한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근거는.

“과거에도 실무급 대화에 착수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다. 지금 남북 간 신뢰가 지금 없고 교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실무급으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대화협의체 제안에는 의제도 제한 없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북한 주민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을 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심리전을 시작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북한이 반발하지 않을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통일 정책은 우리 헌법적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북한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이것이라고 본다. 북한 주민들도 볼 것 보고 들을 것 듣고 할 말 하고 먹을 건 먹고, 이러한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북한에 대한 어떤 다른 저의가 있는 정책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8·15 통일 독트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목표는 남북한에 살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는 것이다. 그 점에서 그러한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기초한 제안을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대북전단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외부 유입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북한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이 아직도 명확히 이해가 안 된다.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할 구체적 방안은?

“북한이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켰다. 지난해엔 평양문화어보호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재적인 접근 방법에 따라서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 이렇게 그걸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히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그들도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 이번 경축사에서도 또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에서도 북한 주민들도 한국 드라마를 즐겨 보고 있고, 또 외부 정보를 동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의 가장 배경이 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국제 정세 변화, 북핵 위기의 심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다. 북한 내부는 시장화·정보화·개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다.”

- 탈북민 자립지원과가 신설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미 정착지원과가 있는데 자립지원과가 신설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른지, 또 조직과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또 9월에 국제 한반도 포럼이 열리는데 벌써 다음 달인 만큼 개최 장소나 참석 국가 혹은 행사 규모 같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지.

“국제 한반도 포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보스포럼이다, 이렇게 이건 보시면 되겠다. 통일부는 이미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에 착수했다. 약 16개국 전후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통일 인식 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나 국제사회의 지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반도 국제 포럼을 국제 한반도 포럼으로 올해부터 이름을 변경해서 충실하게 추진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또 확보해서 한반도 통일 다보스포럼 형식으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노태우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30년 넘게 우리 정부의 기본 통일방안으로 생명력을 가졌던 건 노태우정부가 당시 여야의 공감대 하에서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8·15 독트린은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이 있고 어제 이것을 발표한 광복절 기념식도 여야가 따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정부 이후에도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지 상당히 회의적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된 통일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정부도 그것을 계승한다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3월 1일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를 하셨고, 제가 기자회견에서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곧바로 4월 총선이 시작됐고 정치 일정상 국회와 정치권과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물론 이 통일담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 원로분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던 적도 있다. 앞으로 이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북한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북한과 물밑 작업을 접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인가.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대화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제시를 했고, ‘모든 어젠다에 열려 있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북한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발표 전 북한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 혹은 사전 교감 시도를 한 것이 있나.

“3·1절 경축사 이후에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또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런 입장을 마련했다.”

-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1단계인 화해 협력 단계 관련 문구를 보면 ‘양쪽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 장관 말대로 상황도 바뀌고 북한도 두 국가로 분리 선언을 하는 등 변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정부는 1단계의 전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인지.

“북한이 동족관계를 부정을 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고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의지를 우리 국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계는 화해 협력 관련, 그동안 일부 있었던 이런 화해 협력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지 못한 상황에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또 코로나가 3년간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단절한 상황이다. 이번 8·15 통일 독트린에서 대화협의체를 제의한 것도 남북 간에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표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또 지난 8월 1일 정부는 북한 수해 상황과 관련해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지원 의사를 표명을 했다. 정부는 우리의 이런 제안의 진정성을 북한이 이해하고 호응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기존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통일의 철학으로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8·15 독트린에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이번 독트린이 강조하는 가치 부분에서 기존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진 것인가.

“가치 부분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시게 되면 계급이라든지 집단보다는 인간 중심의 통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돼 있다. 이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이야기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8·15 통일 독트린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한 그 가치를 우리 헌법적인 정신에 맞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관련해서 민간에서 해오던 대북 전단이나 라디오 이런 수단들 말고 정부 차원에서 또 새로운 정보 유입 수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

“북한의 정보접근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또 외국 NGO에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해서 다양한 그러한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통일의 주체에서 북한 정권을 빼고, 국민과 북한 주민, 국제사회를 통일의 세 주체로 내세우면서 북한 정권을 향해 대화에 나서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전혀 논리적인 모순이 없다. 정부가 남북 당국 간 실무대화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을 배제하고 뭘 한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것은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다. 정부가 그동안 끊어진 남북 간의 대화의 모멘텀을 남북 간 당국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번 대화협의체를 제의했다.”

-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남북 대화실무협의체를 제안했다고 하지만 인권의 참상을 알린다든지 주민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당연히 북한 정권의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이 만약 대화에 나오겠다고 하면서 조건으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라는 등의 정부가 진행 중인 정책 중단을 요구한다면?

“그건 남북 당국 간 실무대화협의체를 제의하면서 거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다. 그 상황에 가서 우리가 판단하고 대처해야 될 문제다.”

- 기존 통일부의 탈북민 ‘정착지원과’ 외에 신설한다는 ‘자립지원과’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답변이 누락돼 추가 설명해달라. 정착이 곧 자립인데, 말 그대로 ‘자립’을 ‘지원’하는 말부터 이미 모순이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다”면서 인력 80명을 줄여놓은 게 작년의 일인데 정착지원과와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는 자립지원과를 신설한다니 장관 설명이 필요하다. 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1단계 화해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맞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화해 협력 자체를 추진을 안 했다. 추진 안 한다는 게 기조였기 때문에 1단계 실천 노력이 없었고, 민간 교류 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고 수리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대화 제의를 하고 탈북민 관련이지만 조직도 형식적으로나마 기능이 하나 추가되는데, 올해 이렇게 여러 부문에 있어서 작년과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어떤 계기때문인지 설명해달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문제는 우선 북한의 정책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북한이 최근에 일본 조총련 산하 기관에 내려보낸 지시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 한국의 단체들과 개인들 간 일절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 2019년 2월 회담 이후, 그 다음에 코로나 3년, 그 다음에 최근에 조총련 산하기관에 내려보낸 지시문 이런 것들을 본다 화해 협력에 관한 입구, 그 1단계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그것이 과연 우리 정부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제가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다. 조직개편 관련은 인권인도실장이 답하겠다.”

(인권인도실장) “작년의 인원 축소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도적인 지원과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인 조직으로 기능을 다소 조정한다고 보시면 된다.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기능을 조정해서 단기간에 핵심적인 기능을 탈북민 지원과 관련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 계속 화해 협력과 관련돼서 장관님 말씀과 관련 논리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계속 드리게 되는 것 같다. 대화 입구로 간다고 할 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전체적인 8·15 통일 독트린의 틀로 이해했을 때 북한 주민 인식의 제고를 통해서 북한 정권을 압박해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인건가.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북한 당국도 나름대로 미국 대선이라든지 또 여러 상황을 판단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 그 문제는 우리가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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