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제재 검토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받을 경우 금융권 활동 제한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수백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수백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 우리은행 직원들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대규모 부당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은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했음에도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기업대출을 내주는가 하면, 부동산 담보 가치가 부족하거나 담보물이 없음에도 신용도를 상향 평가해 수십억원대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우리은행은 약 158억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금감원은 문제의 직원들에게 은행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법에는 건전 경영을 크게 해친 임직원들에게 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부당대출 규모가 큰 만큼 가담 직원들에게는 면직·정직 등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도 논의 중이다. 수년간 이뤄진 영업점의 부당대출을 본점 여신감리부가 한 번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책임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은행법에 따라 우리은행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손 전 회장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사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사 결과 부당대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손 전 회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리 미흡을 근거로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도 있다. 다만 부당대출이 벌어진 시기 지배구조법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내부통제 관리 책임이 직접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행정제재가 실현될지는 여부는 미지수다.

만일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게 되면 손 전 회장은 금융권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융 관련 행정제재를 받은 임직원(퇴직자 포함)은 5년 동안 금융사 임원으로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