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이 적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몇 가지 문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5년 5억원 면세'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들이 있다.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에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도 (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이 후보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부연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을 두고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는 것은 큰 부자에 대해서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이며 실질적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며 "적절치 않은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통계를 보니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걷은 종부세가 (연간) 900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종부세를 걷지 못한 셈"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900억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 세원으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답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