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최상목 부총리에 "적극적 재정투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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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
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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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재정 규모보단 내용이 더 중요"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1년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올해 2분기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걱정스럽다”며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국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민생경제 회복을 전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민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만, 재정의 규모보다는 재정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내년, 내후년에도 민생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민생과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기획재정부 김진명 기획조정실장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형 사무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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