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논란…“시민 부담 전가 안 돼”

배영숙 부산시의원 “시가 제시하는 유료화 논리, 시민 설득하기에 부족”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과 무료화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6일 부산시의회에서 '백양터널 향후 운영방안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 건이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배영숙 부산시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백양터널 유료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 표명했다.

부산연구원(BDI)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4%가 백양터널의 무료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의원은 "부산시의 백양터널 유료화 추진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정책 결정"이라며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또한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도로를 가진 도시로 부산의 지형적 여건과 교통난 해결을 위해 민자도로를 건설한 것은 부득이한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공기관(부산시)이 민자도로의 유료 운영기간이 만료된 터널의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유료화 당위성으로 무료화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과 백양터널 재정지원금 940억원 회수 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그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부산시가 제시하는 백양터널 유료화 논리는 시민들을 설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배 의원은 유료화 정책 추진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정터널 등 유료도로 운영기간 종료 시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부산시가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개통한 백양터널은 사상구 모라동과 부산진구 당감동을 잇는다. 내년 1월부터 부산시로 관리·운영권이 넘어오는데, 시는 현재 통행료에서 일정 부분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