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지속될까…美日 정상 교체 가능성에 협력 위기

지정학 리포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례적인 국방·외교 당국자 교류, 공급망 회복 등 사안에서 3국 공조를 다짐했고 한국의 안보 기반 역시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바뀔 가능성이 불거졌음에도 향후 한·미·일 공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한·미·일 정상회의 '성공' 평가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내용을 보면 3국 정상은 최소 연 1회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했고 외교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동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관리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래를 이끌어 나갈 신흥 기술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 협력 협의체로 3국 재무장관 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도 감시 및 대량살상무기(WMD) 역량 차단 등에도 합의했다. 

1년이 지난 현재 한·미·일은 대체로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지난 달 일본 도쿄에서 만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게 대표적 사례다. 해당 각서는 3국 국방장관 회의 정례화, 북한 미사일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을 위한 3국 간 소통·협력 강화,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의 시행 등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달 김명수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일본 요코다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도 확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 입장에선 한·미·일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등을 실시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크게 강화됐다"며 "북한에서 한미일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를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집권시에도 한미일 안보협의체 유지"

향후 관건은 한·미·일 3국의 협력 지속성 확보 가능성이다. 당장 연 1회로 약속한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자민당 총재선거와 미국 대선이 겹치면서 열리지 않고 있다. 아직 자민당이 집권당인 일본의 경우 당장 '정권 교체' 상황을 맞이하진 않지만, 미국의 경우 11월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 한미일 안보협력 근본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캠프데이비드 성명을 냈던 정상들이 바뀌더라도 3각 협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박 교수는 "트럼프 역시 국제 소규모 다자협의체를 미국에 이익이 되게끔 활용하려는 동기를 갖고 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를 만든 경험도 있다"며 "굳이 어렵게 만든 협의체를 무력화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은 한·미·일 다자 협력을 통해 대(對)중국 견제의 틀을 만드려는 추세가 뚜렷하다"며 "트럼프 집권시 한국은 인도·태평양 국제 안보에 기여하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지지와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경우 집권당이 바뀌는 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자민당의 외교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평가다. 박 교수는 "현재 미일이 채택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총리서 퇴임해도 외교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미라 랩-후퍼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15일 허드슨 연구소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 1년' 대담에서 "우리는 이 관계를 장기적 전략 관계로 구축하는 것을 지속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다른 3국 정상회의를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김동현/김종우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