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성 '처럼회'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명품백 사건 포함

22대 국회 4번째…특검 권한 강화, 수사기간 연장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16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발의한 특검보다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 18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로써 김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총 4건, 지난 21대 국회까지 포함한다면 총 10건이 발의됐다. 앞선 21대 국회에서는 한 건이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끝에 폐기됐다.

민 의원은 "단일 시간에 이렇게 많은 특검법 도입 시도는 흔치 않다. 이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부정과 비리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발의된 특검법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보다 수사 범위를 넓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불법행위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권한을 강화하고 수사 기간도 연장했다. 이날 발표한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30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 의원은 "처럼회는 22대 첫 공동발의 법안인 김건희 특검법의 빠른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임위와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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