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드러난 방문진 이사 임명과정, 위법 그 자체"

언론노조 MBC본부, 방통위 고위 공직자 비판 성명
당원가입 여부 확인 안 해... 검증도 졸속으로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과정을 따져보기 위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이날 출석한 방통위 고위 공직자들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청문회에서 드러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과정은 위법 그 자체였다”며 “이진숙, 김태규 단 2명이서 불과 한 시간 반 만에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 자체부터가 더 따질 필요 없는 위법이지만, 하나하나의 과정은 도대체 법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청문회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이사 지원자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었다.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방송법 48조와 방문진법 8조에 따르면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MBC본부는 “그러나 방통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회신을 받으려는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고 답했다”며 “방통위는 이런 사실을 숨기려 했고, 특히 국민의힘에서조차 확인 답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밝히길 꺼려하다 추궁이 이어지자 겨우 실토하는 추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검증을 졸속으로 했다며 “말 그대로 위법과 졸속, 깜깜이의 결정판이었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며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김동률 서강대 교수가 허위 이력을 적어낸 것도, 임무영 변호사가 지난해까지 이진숙의 변호인이었다는 것도 몰랐다고 했다. 자신이 임명한 이사가 누구인지, 방문진 이사 중 유임한 인사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에 대해 그 어떤 이력도 없고 방송계에 아는 사람도 없으면 서류 검증이라도 철저히 해야 했을 터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날림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더구나 이진숙, 김태규는 면접 심사도 일방적으로 생략한 채, 아무런 심의도 없이 투표만 8~9번 반복해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선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지원자 중 멋대로 감사를 임명한 점도 문제가 됐다. 앞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로 지원한 성보영 전 MBC C&I 부사장을 감사로 임명한 바 있다. MBC본부는 “김태규 직무대행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한 전례가 있다고 거짓 답변했지만 방문진 감사는 공모를 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행정처리 능률을 고려해 방통위원 간 협의로 임명해왔다”며 “도대체 이사 지원자를 감사로 임명하면서 방통위에서 협의를 했는지, 당사자의 동의는 구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근본 문제는 윤 대통령… 이진숙, 김태규 가당치도 않은 자리 앉혀"

MBC본부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도 문제 삼았다. MBC본부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이진숙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한 논란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난한 3노조의 성명을 공유하는 등 ‘손가락 운동’에 여전히 열심이었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일 뿐만 아니라 MBC 보도에 대한 개입으로 볼 수 있는 행위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태규도 이진숙에 버금가는 ‘괴물’이었다”며 “판사 재직 시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편향성을 드러냈던 김태규는,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팔을 꼰 채로 실실 비웃고 오히려 화를 내는 등 지켜보는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쏟아내는 김태규의 모습은 ‘분노유발자’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진숙을, 김태규를 가당치도 않은 자리에 앉히고, 온갖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MBC 장악에 앞장서게 한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스스로 문제를 시정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