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 장관 “북한 주민에게 정보 제공할 것”

통일부가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장관은 일명 ‘337독트린(3대 통일비전, 3대 추진전략, 7대 추진방안)’ 가운데 7대 추진방안을 통일부가 중심이 돼 실행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충실히 발간하고, 현재 서울 마곡에 건립 중인 국립북한인권센터가 2026년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 북한 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번 북한 수해 지원 제안과 같은 긴급 구호 사안뿐만 아니라, 여성·아동·노인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보건 지원을 추진하며 국제기구와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탈북민을 국민으로서 보호하고 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이들의 지식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나가는 한편 통일부에 탈북민 지원 조직으로 ‘자립지원과’를 추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며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을 활용한 미래세대 맞춤형 콘텐츠, 기존의 정치·외교 분야를 넘어 교육, 바이오, 환경, IT, 우주 등 다양한 연구분야와 통일 담론 결합을 제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시에 북한 당국을 향해 대화협의체 설치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신 만큼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며 “북한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 통일 비전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 통일부가 개최해오던 ‘한반도 국제포럼’을 ‘국제 한반도 포럼’으로 개명, 창설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과 연대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 및 인사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으 창설, 운영하겠다“며 “2010년부터 통일부가 개최해온 다자포럼인 한반도 국제포럼을 확대 발전시켜 올해 9월 ‘2024 국제한반도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일환으로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337 독트린’ 탄생 배경과 관련해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신통일 미래구상’, ‘새로운 통일 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런 취지에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집중적으로 원로·전문가 간담회, 지역 방문,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께 건의했고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전과 전략이 천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통일 독트린이 제시됐다“며 “무엇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전략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북한 정권의 선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