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북도의원들 "새만금 SOC 사업 '적합'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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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은 당연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당연하게도 적법성 등 5개 지표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이는 새만금 SOC 사업이 문제가 없음이 증명된 것이고, 동시에 애초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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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은 당연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당연하게도 적법성 등 5개 지표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면서 "이는 새만금 SOC 사업이 문제가 없음이 증명된 것이고, 동시에 애초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지난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SOC 2024년 예산안 78% 삭감 등을 통해 새만금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은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새만금 개발사업 자체를 전면 부정했고, 새만금을 지키려는 전북자치도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하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3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 면적의 78.1%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사 관계자들과 전북 건설업계는 공기(工期) 증가와 사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재확인된 만큼, 공항·철도·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금 SOC 예산을 빌미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사과하고, 현재 재수립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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