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산안 ‘송곳 검증’ 예고…“세수결손·예비비 집행 등 엄정 추궁”

“쌈짓돈 쓰듯 예비비 집행…예결위 ‘재정파탄 청문회’ 검토”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 정상외교 및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등 문제를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진 정책위의장은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예산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빚을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며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또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썼다"면서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송곳 검증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대통령 정상회의 참가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53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며 "부산 EXPO 유치 실패 등을 감안하면 본예산을 두 배 이상 초과한 정상회의 예비비 지출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따졌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예비비에 편성·집행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 특수활동비도 국회 심의 없이 예비비로 우회 증액했다"며 "부적절한 예비비 집행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수 결손 문제를 따지겠다며 이른바 '재정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실시되긴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이 전날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 안이 발표돼야 입장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방안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 방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면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