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협의체' 北과 교감 없는데... 김영호 "우리 제안 신중 검토할 것" 낙관

'8·15 통일 독트린' 후속 기자회견
"남북연락사무소·군 통신선 재가동돼야"
"북한 사전 교감 없어…독자적 마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밝힌 '남북 당국 간 실무 대화 협의체 설치' 제안에 북한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유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북한의 호응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실무급 대화에 착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위급 회담으로 전환된 경우가 있었다"며 "협의체 제안은 의제 제한 없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제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입장을 마련했다"며 북한과의 사전 교감이나 직접 소통은 없었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화 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남북 간 대화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표현됐다"며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이 이해하고 동의해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근거가 딱히 없는 셈이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뜬 북한 주민들을 동력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북한의 통일 주체를 당국과 주민으로 분리하고, 당국 협의 중심의 기존 접근법에서 탈피했다. 이에 사실상 '흡수통일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는 김정은 체제를 뒤흔들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시장화·정보화·개인주의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흡수통일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흡수통일이 힘에 의한 강압적 현상 변경을 통한 통일이라고 누군가 정의한다면, 그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인권 의식이 높아진 북한 주민을 통해 북한 당국을 압박해 변화를 유도하려는 구상이냐'는 질문에는 "북한 당국의 태도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가능하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여야의 초당적 지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상 국회·정치권과 본격적인 논의를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재가동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적인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