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플랫폼 공적 책임 강화 토론회… "가짜뉴스 유통 숙주 안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네이버·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가짜뉴스 유통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방치하는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한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환영사에서 "네이버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음에도 이를 규제할 현행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광우병 시위, 세월호 비극, 천안함 폭침,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적 혼란 때마다 가짜뉴스는 성행하고 사회는 양분화돼 극렬하게 다퉜다"며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들은 막대한 수익, 유리한 여론 조성 등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다. 최종 가짜뉴스로 판명돼 회복 작업이 이뤄지더라도 인식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가짜뉴스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과 가짜뉴스 확산의 연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 언론사 퇴출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과 네이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가짜뉴스에 국한한 개별 규제와 징벌적 규제를 마련해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개인·사회적 피해와 비용을 산정해 배상 등을 정교하게 고려해야 한다. 과도기적 장치로 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메카니즘을 약화시키고 팩트체크 기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도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 속 전통적 미디어 규제에서 벗어난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에 침투성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영향력과 전파성, 공개성의 맥락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제언했다.

송영희 전 KT전무(콘텐츠미디어사업 본부장)는 "범람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뉴스 플랫폼 기업은 인공지능(AI)발 가짜뉴스 생성을 차단해야 한다"며 "진화한 추천 알고리즘, 광범위한 팩트체크를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법률 제도화와 관련 조직 설치를 통해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뉴스 유통 플랫폼 사업자에 언론 지위를 부여해 그에 상응한 법적 의무를 언론사와 동등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설될 AI위원회 등 공적 기구를 통해 뉴스 유통 플랫폼의 AI 알고리즘 역량 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