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청문회…배정위 회의 내용 '파기'에 野 "국회 우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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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른 의정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대증원 연석 청문회'가 16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키로 했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원회)' 회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밝힌 데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 기록이었는데 임의로 파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지난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이번 청문회에 성명 불상의 배정위원회 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배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 기한이었던 지난 13일에는 의대 정원 배정위는 비상설, 비법정 위원회로 공공기록물 시행령이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발했다. 정부는 배정위는 회의록 의무작성이 없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문 의원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다시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내용 확인 결과 매우 미흡했다"며 "추가 보완을 요청했으나 배정위 협의내용을 파기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가 논란된 배정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원회는) 임의기구라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오석환 차관도 "(회의 내용은) 배정위 운영 기간 중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록이 없다는 건 (국회에도) 말씀드렸고 (대신) 회의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여러 논의 끝에 위원들 요구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재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료 유출로 갈등을 촉발할 수 있지 않나하는 실무진들의 우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걸 지난 전체 회의 때 말했다.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우롱하나. 그때 자료가 파기됐다면 애초에 없다고 얘기했어야 한다"며 "여야 간사 합의로 배정위원장을 (오늘 청문회 증인에) 안 부르는 조건으로 자료 요청하기로 합의했던 것 아닌가. 그럼 여당 간사님도 그에 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성국 의원은 "대상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공개됐을 때 발생할 상황을 정부가 우려한 것으로 보이고 국회가 이해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주호·오석환 교육부 장·차관, 조규홍·박민수 보건복지부 장·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5인 모두 참석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