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1조 줄어든 6000억 원으로… "기술 이전 축소"

제163회 방추위서 인니 제안 수용 결정
"축소된 분담금 규모에 맞게 기술 이전 조정"

2023년 1월 5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3호기가 최초 비행에 성공한 뒤 활주로에 착륙해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니 측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의 체계개발 분담금이 6,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만큼 축소된 규모에 맞게 이전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재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니에 이전할 기술의 가치 산정을 양국이 다시 조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동개발사업 추진 당시 무장을 제외한 KF-21의 개발비를 8조1,000억 원으로 추산, 한국 정부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니 정부가 각각 6:2:2 비율로 분담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인니에는 시제기 1대를 포함해 분담금(1조6,000억 원)에 걸맞은 기술을 이전해 주는 조건이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6,000억 원 내에서 기술 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제기 제공은 원점 재검토 대상"이라며 "시제기가 분담금의 가치를 초과한다면 시제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니 측이 시제기를 원할 경우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니 분담금 축소에 따른 부족 재원은 처음 추산 금액 1조 원의 절반가량인 5,000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개발 과정에서 비용이 절감됐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부와 KAI가 일정 비율을 나눠서 부담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KAI와 부담 비율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방추위는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