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중심, 경사노위서 국회로?…"갈등 줄일 제도 설계 필요"

우원식 의장, 국회 차원 사회적 대화체 설립 추진
1999년 경사노위 탈퇴한 민주노총도 긍정적인 반응
입법조사처 "갈등 커질 우려…방식 등 제도 설계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치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자들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부 차관이 취임했다. 관료 출신이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16년 만이다.

권 위원장의 취임에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심이 경사노위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21일 민주노총에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체 구성 참여에 동참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 기구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과 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이 때 근로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혹은 이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으로, 현재 국내에 해당되는 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뿐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5일제, 주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역대 정부에서 이뤄낸 합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다만 이번 우 의장 방문을 두고는 다소 변화가 엿보인다. 민주노총은 오는 21일 우 의장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경사노위의 접촉을 거절해온 것으로 알려진 것과 대조적이다.

앞서 경사노위의 유일한 노동계 파트너이자 양대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도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우 의장을 만나 "제도 밖에서도 다양한 대화의 장이 만들어져야 하고, 작은 합의부터 대타협까지 다양한 수준의 합의도 시도돼야 한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라는 나무가 더 많은 가지를 뻗어내고 노동자·서민에게 더 넓은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국회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발족한 '국회국민통합위원회'가 정치·경제·사회 주요 의제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경제분과에서 경제적 평등, 경제적 자유, 공정한 경제를 위한 9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노사관계 개선 및 통상임금 문제에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바 있다.

또 2022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다.

다만 경사노위에서는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이 합의한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국회 사회적 대화체 출범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경사노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3개의 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경제·노동·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정당 간 견해 차가 큰 경우 사회적 대화 기구 내에서 그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는 바,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의제 설정, 대표성 확보, 구성·운영·논의 방식, 결과(합의, 협의 등) 제시 방식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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