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공공의대, 강제성·불공정성 우려 감안해 신중 검토"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답변
"필수의료 인력부족 누적된 문제…대안 강구"

(서울=뉴스1) 강승지 서상혁 장성희 기자 =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지속적인 공공의대 설치 요구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력 확충을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하고, 불공정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반년째 공전하는 의정갈등과 의학교육 파행의 해법을 알아보려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가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이해한다. 하지만 지역공공의료 확충을 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입학충원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신중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수가제 도입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빨리 논의 해, 다음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내놓겠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필수의료 인력 이탈 문제에 대해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다. 정책적 대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공보의 수 감축 상황에 대해서는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 공백이 큰 병원에 지역 공보의를 파견, 배치했다. 도서지역, 응급실에 파견을 제한하고 가능한 한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파견하겠다"며 "파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의료 확충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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