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제3자 추천' 수용 가능…韓, 열흘내 결단"

구교운 기자 구진욱 기자 임세원 기자 2024. 8. 1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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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열흘 안에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8일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일단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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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특검법 처리 않고 기다릴 것…韓, 열흘 내 법안 내라"
"국정조사도 병행 추진…순서·시기 고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8.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구진욱 임세원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면서 "열흘 안에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대표는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3자 추천을 통해 진행하면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함을 풀어나가는 특검의 효능이나 범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저희는 해병대원 순직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협의를 못할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8일 발의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일단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다만 그 기한은 열흘로 정했다.

그는 "한 대표가 (제3차 추천 특검법 발의) 시기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서 (기존 발의한 특검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대표의) 퇴로를 막는 게 아닌가, 용기를 막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법안을 내놔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서로 협상도 하고 범위도 조절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결단을 내려 법안을 내놓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기국회 이전에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다음 주 금요일(23일)이나 10일 안에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상시특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를 마쳤다고 박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과 국정조사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상설특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고, 상설특검으로 가자는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통령 거부권과 관계없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순서와 시기를 정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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