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형평·지속가능' 정부 연금개혁안…野선 '세대 갈라치기' 비판

21대 국회선 野 '소득대체율 44%' 수용했지만…與 "구조개혁 병행"
'고부담' 중장년 반발 전망…野 "결국 소득대체율 꼼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세대 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혁 카드를 제시할 전망이다. 여야도 22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 21대 국회에서 중단됐던 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별로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속도에 차등을 주고, 경제상황·인구구조에 따른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방향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에,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4%(여당)로 할 것이냐, 45%(야당)로 할 것이냐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지난 5월, 44% 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뿐 아니라 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당시 해병대원 특검법안 갈등과 같은 극한대치도 여야 합의를 막았다.

정부가 21대 국회 막판 합의 목전에 이르렀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에서 더 나아가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을 중심으로 한 연금 개혁안을 준비하면서 여야 간 논의는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민주당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대표단 의견을 조사한 결과 56%가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는데, 이와 반대되는 방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연금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 세대 갈라치기가 될 우려가 크다"며 "당장 청년들에게 조금 내게 하더라도 나중에 청년들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자동안정화 장치는 결국 인구 감소 등 상황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연금이 충분히 보장되는 나라에선 논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 수준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더 깎이게 되면 노후를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역시 "연금 개혁을 하려면 21대 국회에서 거의 합의에 이른 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개혁을) 하기 싫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병대원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김형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 여야 간 갈등이 21대 국회보다 더 극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연금 개혁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다시 맞댈지도 미지수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