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

■ 박찬대 원내대표 관훈토론회
“열린 자세로 응할 준비됐다”
한동훈 “필요한 절차 진행할 것”
박 “현행 상속세 부과 방식
유산 취득세로 전환 검토”

발언하는 박찬대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채 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방식 수용’과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열린 자세로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대표도 특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 추진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특검안을 내놓지 않고 야당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한 대표가 열흘 안에 결단을 내면 좋겠다”며 “(플랜B로) 상설특검도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 왔고, 최근 드러난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상속세·종합부동산세 관련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로 바꾸면 어떠냐는 얘기가 있어서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와 달리 유산 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인 만큼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이 가격이 올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잡히는 부분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1가구 1주택자들이 낸 종부세가 약 900억 원밖에 안 된다. ‘세원으로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가 없으니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다”며 “합의가 쉽지 않으면 원 포인트 개헌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