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증원 회의록 파기, 법 위반”… 정부 “자료유출 우려”

■ 국회 청문회서 여야공방
민주 “국민 불신 · 불안 증폭”
국힘 “배분기준 문서에 있다”

교육부장관 청문회 선서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한 이주호(앞줄 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 및 대학별 배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파기된 것을 두고 야당과 정부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자료 유출 우려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 연석 청문회에서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여당 간사와 교육부는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참석한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심사위의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정부가)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의록 파기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회의록을) 줄듯 말듯 하다가 (파기됐다고 했다.)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하는가”라며 “언제 (회의록을) 파기했느냐”고 따졌다. 교육부는 “배정위원회 운영 기간 중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국회에 제출돼 외부) 유출돼서 이게 갈등을 더 촉발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자료 파기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록은) 배정위에서 2000명의 인원을 30여 개 대학에 나누는데 그 기준이 있었는가, 그리고 기준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가인데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정부가 제출한) 문서에 있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배정위가 졸속 운영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000페이지 넘는 분량 자료를 배정위가) 어떻게 점검했나, 단 하루 만에 점검을 다 끝냈다고 보고서에 나왔다”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이것은 날림 배정이다. ‘순살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순살 의대’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정선·염유섭·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