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자유인권펀드’ 연내 조성

■ ‘8·15 통일 독트린’ TF 발족
尹대통령 “차질없이 이행” 지시
김태효 1차장 주도로 후속조치
北으로의 정보 투입 확대 추진
3대 통일 전략 문서화 등 돌입

3·3·7 통일방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16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주도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또 정부는 독트린의 법적 토대 검토를 거쳐 자유인권펀드 조성·북한으로의 정보투입 확대 등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독트린의 책자화를 통한 신통일방안 정립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차장과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통일부 장·차관 및 실무인력이 참여하는 TF를 발족하고 곧바로 정책 입안 작업에 돌입했다. TF는 금명간 킥오프 회의를 열고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목의 독트린 체계화·구체화 작업에 나선다. 독트린 내용을 책자화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과 통일부 등의 공동 작업이 TF를 통해 본격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TF는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준비한다. 이중 북한 자유인권펀드는 연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펀드는 냉전 시기 동유럽 공산권 국가 붕괴를 유도한 미국 민주주의기금(NED)의 한국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펀드에 대한 상세 법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며 “기금 모금 방식 등에 대한 구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 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K-콘텐츠가 담긴 USB 등을 북한에 투입하는 방안 등도 향후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3∼4일에는 ‘제1회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한다.

손기은·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