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느는데…‘총기사용’ 여전히 주저하는 경찰

“정당한 물리력 사용” 선언에도
경찰들 법적·행정적 부담 호소
실사격 매해 10회 안팎 머물러

지난해 8월 ‘신림역 흉기 난동’ 등 잇단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올해 상반기 들어 경찰의 권총 실제 사격은 6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저위험 권총 보급 등 ‘1인 1총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권총 사용에 따른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사용 물리력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의 권총 실제 사격은 2월 1회·4월 5회 등 총 6회로 나타났다. 권총 경고사격 역시 5건에 그쳤다. 경찰의 총기 실사격은 해마다 10회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2022년엔 상반기에 5회·하반기에 8회, 2023년엔 상반기에 2회·하반기에 7회 사용됐다. 더 빈번히 사용되는 도구는 전기충격기(테이저건)로, 올 상반기 전극침 발사는 122회였으며 전극침을 발사하지 않고 전기충격을 가하는 스턴 기능은 86회 사용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 경찰이 운용 중인 38구경 권총은 2만1768정으로 보급률은 43% 수준이다. 경찰은 지역경찰 1인 1권총 보급을 목표로 살상력을 낮춘 저위험 권총 2만8826정 보급을 추진 중이다. 경찰관들의 사격 훈련 빈도와 강도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한 파출소의 A 경장은 “총기나 테이저건을 사용해서 잘못됐을 때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 계속해서 과잉 대응이 아니었는지, 다른 방식으로 제압할 수 없었는지 따진다”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경찰이 실제로 사용했을 때 그 행위에 권위를 실어주는 것이 보급이나 훈련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긴급상황 시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감면받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됐지만, 행정적 책임이나 민사소송에 따르는 심적 부담감은 여전하다. 지방에서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는 B 경감은 “계속 움직이는 대상을 순간적 판단과 조준만으로 대퇴부 이하에 맞히는 것은 무척 어렵다”며 “총기 사용 면책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조율·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