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트린’ TF 발족… ‘한국판 NED’ 조성해 북한변화 유도

NED는 공산권 붕괴 이끈 미국 민주주의 기금
북 자유인권펀드 모금 방식 논의하고
K-콘텐츠 담은 USB 북한투입 방안 모색
대통령실·통일 장차관 TF 참여
법적 토대 마련하고 조치 구체화

3·3·7 통일방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하루만인 16일 독트린 후속 이행 작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의 ‘신통일 방안’을 체계화·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나섰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7대 통일 추진 방안’ 등 액션 플랜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독트린 발표 직후 참모들에게 “독트린 실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독트린 입안자로 알려진 김태효 안보1차장 주도의 TF를 곧바로 설립했다. TF에는 통일부 장·차관,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이 고정 멤버로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유관 부처 및 유관 비서관실이 합류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차장 주도로 TF가 꾸려져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실제 이행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유명무실했던 남북관계발전위원회도 전면 재정비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해 후속조치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7월 14일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후속조치로서 통일부 인권인도실 산하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미국 민주주의기금’(NED)으로 평가되는 ‘북한 자유인권펀드’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설립 의무를 국회가 이행하지 않아 2016년 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나도록 인권재단은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인권단체들의 공모를 받아 단체들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TF는 펀드 기금 조성 방식, 운영 방식, 해외 사례 등과 관련한 광범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행정부 차원에서 펀드 운영·실행을 위한 법적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축사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K-콘텐츠가 저장된 USB를 북한에 유입시키는 전략적 방안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TF는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위한 검토에도 본격 착수한다. TF는 보여주기식 정치적 접근을 지양하고, △비핵화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 대응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제는 북한의 반응 등 상호작용이 있어야 해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와 별개로 ‘독트린 책자화’ 작업도 벌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경축사 등을 풀어 국·영문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통일부가 주도가 돼 독트린을 책자화해 개념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손기은·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