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막아라”…미국, 영국·호주에 군사 수출 확대

2023년 3월 캘리푀아 샌디애고 해군기지에서 열린 오커스 회담에서 만난 미국, 호주, 영국 정상.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중점을 둔 군사동맹 오커스(AUKUS) 회원국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무기 및 군사기술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영국과 호주를 대상으로 한 무기 및 군사기술 수출입 허가 면제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2021년 9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를 출범했다. 이들 3국은 군사 협력을 통해 호주가 핵잠수함이나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첨단 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이 협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미 의회는 2024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영국과 호주가 "미국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출 통제 규정을 가졌는지를 판단해 ITAR 규제 면제 가능 여부를 가릴 것을 요구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호주와 영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이 미국의 그것과 상응하며 미국 기관들과의 상호 수출 규제 면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