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 독트린’, 통일상대 北정권→北주민 패러다임 전환

통일 방안에 전략적 명확성 확보
‘南정보접근권 확대’ 北에 공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향후 한반도 통일 논의 과정에서 카운터파트를 사실상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삼겠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포함해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관계 현실과 국제질서 변화를 오롯이 담지 못하는데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통일 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16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라는 현실과 남북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을 내재하고 있었는데, ‘8·15 독트린’은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단계 남북 화해·협력의 목표도 불분명하게 두고, 2단계 남북연합 특성도 명시하지 않고, 3단계 통일국가의 최종 형태도 빈칸으로 남겨뒀다”며 “그런데 이제 남북한 체제경쟁이 끝나고 통일 이니셔티브가 우리에게 온 만큼 북한 체제와 공존보다는 대한민국 체제에 기반을 둔 통일을 선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이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고, 북한이 3대 세습에 이어 4대 세습을 준비하는 등 독재정권 유지에 매달리면서 먼저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한 만큼 한국이 적극적으로 통일 담론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비전과 3대 통일전략, 7대 통일추진방안이라는 ‘337 통일 독트린’을 제시했다.

우선 대내적으로 자유에 대한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하고,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 통일 열망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현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30주년인 올해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대내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8·15 독트린’이란 우회적으로 방법으로 새로운 통일담론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북한 자유 인권펀드를 조성해 민간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미 남북관계의 대화 창구를 걸어 잠근 북한의 반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북한이 가뜩이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며 ‘남풍’ 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마당에 한국의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보접근권 확대는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다.

북한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남북대화 제안인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에도 응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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