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기시다 퇴진에… ‘한·미·일 협력강화’ 재확인

■ 백악관, 3국 정상회의 추진
북-러 밀착·中 위협에 대응 취지
트럼프 당선땐 공조 흔들릴 우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mingming@munhwa.com

미국이 연내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추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중국의 위협도 여전한 상황에서 힘들게 구축한 3국의 안보 협력을 무너뜨리지 않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의 총리가 다음 달 바뀌고 11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는 등 미·일의 리더십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구축한 3각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도 깔려 있다. 하지만 당장 북·중·러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3국 협력의 기본 틀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많다

미라 랩-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허드슨 연구소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 1년’ 대담에서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연임 포기와 관련해 “정치적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한·미·일 3국은 모두 활발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지난해 3각 협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주력했으며, 장기적으로 변화를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세 정상은 정상회의를 연 1회 개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미국이 올해 들어 열리지 못한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에는 이 같은 3국 간 협력을 더욱 탄탄히 하는 한편,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한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고 역내 안보 위협은 여전한 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다.

하지만 3국 협력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다.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나는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習近平·중국 국가주석)을 잘 안다”며 “그들은 터프한 사람들이며, 자기들 게임의 정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3국의 안보 협력의 틀이 트럼프 집권 시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갈등이 불거질 요인은 적지 않다.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도 변수다. 일본이 정권 교체 후 보다 우클릭할 경우 윤석열 정부가 공들여 온 한·일 관계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도도 불안한 요인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