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청문회…野 "졸석 배정위" 與 "의료 공백 심화"

고민정 "현장 검증 없이 엄청난 결정…'순살 의대' 만들 것"
與 "현장에서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백 더 심해지고 있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오석환 교육부차관, 이 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박민수 복지부2차관. 2024.8.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장성희 강승지 기자 = 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에서 야당이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을 두고 "배정심사위원회가 현장 실사도 없이 증원을 결정했다"며 졸속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차원"이라고 정부를 두둔했다.

1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열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본을 봤더니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현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객관성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확인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000페이지가 넘는 각 의과대학 신청 자료를 배정위원회는 단 하루 만에 점검을 끝냈다고 하는데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에선 분명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000명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연 지 5일 만에 결과를 내면서,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배정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갔는가"를 묻는 고 의원의 질의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는 현장 점검에 나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를 옹호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충남대병원 응급실은 진료를 축소했고 순천향대 천안병원 응급실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현장에서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백이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의대 정원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 여파 아니냐"며 "전공의 복귀 상황을 보면 지금의 의료 대란이 금방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를 향해 "전공의 사직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