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는다

박성욱 앵커>

지난달 이커머스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죠.

이른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입니다.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지 어느덧 2주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박성욱 앵커>

한창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티몬·위메프 사태', 사태의 배경부터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박성욱 앵커>

결국 판매자들에게 정산이 보름 넘게 되지 않으면서 촉발된 일이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터질 것이 터졌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 정산 시스템이 어떻게 이뤄져 있길래 그런 건가요?

박성욱 앵커>

긴 정산 주기와 허술한 판매대금 관리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정산 주기로 대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기에, 그리고 판매대금이 어떻게 쓰였길래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박성욱 앵커>

그리하여 정부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보다 더 빨리 정산해 주고, 판매대금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요?

박성욱 앵커>

또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업체에 약 1조 2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인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박성욱 앵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미지급 대금 규모가 1조가 넘는데 당초 운영 예정이었던 중진공 자금이 300억 원입니다.

규모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중기부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뤄지나요?

박성욱 앵커>

또 정산 지연 사태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티몬·위메프에서 매출을 기록한 판매자 모두의 대출과 보증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박성욱 앵커>

금융 지원과 더불어 피해 업체와 피해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밀착 지원 방안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소비자를 위한 대책도 나왔죠.

주문했지만 받지 못한 일반상품에 대한 결제취소와 환불대책이 세워지고 실행되었는데요.

여행상품은 아직 환불받지 못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가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반상품은 환불이 되는데, 여행상품은 왜 환불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상품권 환불도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이 쓸 수 없게 돼 휴지조각이 되어 해피머니가 아닌 데스머니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PG사와 상품권 발행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가요?

박성욱 앵커>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상품권 발행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 놀라운데요.

제도를 좀 손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