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못 규제와 尹정부 좀비 정책[김영주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 270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가 조여 놓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취임 2년이 넘도록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공염불이 되거나 시행령을 통해 임시로 적용되는 등의 반쪽짜리 시행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8·8 주택 공급 대책도 윤 정부가 발표했던 여러 전작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8·8 공급 대책은 내용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A-정도는 된다. 완벽하진 않아도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을 파악했고 그에 맞는 진단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법을 만들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꽁꽁 얼어붙은 빌라 시장을 회생시키기 위해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해 1주택자가 빌라를 매수하더라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공시지가 이하 소형 빌라는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걱정 없이 매수할 수 있게 했다. 무주택자가 청약 기회를 잃는 두려움 없이 빌라를 사라고 청약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 신축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필수적인 빌라 전·월세 불안을 덜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망라됐다.

그럼에도 좋은 성적을 주기 망설여진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나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공급을 막는 핵심 대못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스스로 작성한 답안지를 현실에서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서다. 8·8 대책의 핵심 사항 상당수가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에 실패한다면 공급 확대 방안은 보기에만 번지르르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8·8 대책 자료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 추진’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발의’ 등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들이 맥락 없이 매우 건조하게 적혀있다. “여소야대의 국면이지만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거나 “야당도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등의 정치적인 수사도 전혀 없다. ‘야당이 안 해주면 어쩔 수 없고’ 식의 패배주의가 느껴진다. 공급난의 폭풍우가 몰아닥쳤을 때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놨었다”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명분 쌓기는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책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써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대학 시험 답안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아 놓은 부동산 대못 규제를 뽑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발표한 대책에 확신을 갖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