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1조원 깎아주기로…부족분 우리 정부가 떠안아

방사청 “인니 분담금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축소”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하는 안이 확정됐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5호 시제기가 지난해 5월 비행중인 모습.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당초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약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000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원 수준으로 2026년까지 2000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측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추가 비용은 정부·KAI가 분담할 예정”이라며 “KAI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다 낼 것”이라고 했다.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 원으로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방추위는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